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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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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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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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단, 착공까지 '산넘어 산'
다만 관할부대, 합동참모본부 , 국방 부의 3단계 심의를 거치는 구조인 데다, 광주 군 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미군 전시증원기지(COB)로 지정된 현역 군사시설 이라는 점에서 해제 범위와 시기 모두 정부의...
“전작권 전환·미래 군 구조 개편에 역량 집중”
국방 부 외청·공공기관 업무보고 안규백 국방 부 장관은 14일 합동참모본부 (합참)와 한미연합 군사 령부... 이와 관련 ‘방위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방산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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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체크] 6월13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
방위 사업 ·대형참사·마약 등 주요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됨 4.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함 -중수청·국가수사 본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