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건태 의원,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건태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 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이건태 의원,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법' 발의
현재 ' 형사소송법 ' 제38조 는 재판이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재판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서가 작성되는...
판결문 쉽게 쓰는 법 국회 발의, 필요시 점자·수어통역으로도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서... 이건태 의원은 "재판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등 다양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에는 재판서 작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인 경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판결서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