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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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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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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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재산세 12억 불복 1심 '패소'
현행법 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는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으로 나뉜다. 분리과세대상은... '종중' 여부에 대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 지방세법 에서 예정한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⑱ 산업단지 '면적 정산'의 덫- 지방세법 의 근본...
날'이나 '실제로 토지 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온전한 취득일로 여긴다. 반면, 과세관청과 법원은 현행법 ... 취득세와 재산세 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 법원의 일침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에 따라 이 사건...
"공익 토지 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 제주도 조례로 결정한다"
현행법은 제주도가 도세의 세율이나 세액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함 -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