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712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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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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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7공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4843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677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시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및 고용노동부의 기숙사 지도ᆞ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자스민의원 등 11인2024-05-17
2108650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ᆞ해양수산부차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