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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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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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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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해변서 청게 잡으면 합법…소라 잡으면 불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제주 앞바다에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어구와 방법·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 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가 새롭게...
![[줌in제주] 제주 해변서 청게 잡으면 합법…소라 잡으면 불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1%252FAKR20260821091600056_01_i_P4.jpg&w=3840&q=75)
[줌in제주] 제주 해변서 청게 잡으면 합법…소라 잡으면 불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제주 앞바다에 변화가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어구와 방법·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 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가 새롭게...
![[사설] 비어업인 해루질 갈등, 조례 제정 서둘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1%252F04%252F.cache%252F512%252F20251104500637.png&w=3840&q=75)
[사설] 비어업인 해루질 갈등, 조례 제정 서둘러야
다행히 이런 사정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비어업인의 수산 물 포획 · 채취 행위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제한· 관리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촌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ᆞ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ᆞ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ᆞ마릿수ᆞ방법ᆞ도구ᆞ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ᆞ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 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시·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포획, 채취 기준을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비어업인이 포획, 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면허어업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