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의 보관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고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체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