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후 실험동물의 분양 또는 기증 규정 마련 및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제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만 200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입양이나 분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전세계적인 동물보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
-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채택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의 제명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적용대상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로 한정함 -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실험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 -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수행자로 하여금 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