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헌재는 초·중등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합리적...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족쇄 풀렸다…헌재 위헌 결정
정당법 과 공직선거법상 대학교원 개인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동일한 대학교원이 노동조합이 아닌 대학교원단체를 구성 하...
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현행 정당법 과 공직선거법에서 대학교원 개인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정당 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당 소재지를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임 -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시?도당창당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에 소재한 시ᆞ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정당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ᆞ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 지역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의석을 가진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