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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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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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부지방은 산업 전기 료 최대 10% 싸진다…지역 요금제 공개(종합2보)
있다"면서 "우리는 송전 사업자 한 곳이 요금을 결정하기에 외국과 같이 지역별 요금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발전 소가 있다고 전기 요금을 낮춰주면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부지방은 산업 전기 료 최대 10% 싸진다…지역 요금제 공개(종합)
있다"면서 "우리는 송전 사업자 한 곳이 요금을 결정하기에 외국과 같이 지역별 요금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발전 소가 있다고 전기 요금을 낮춰주면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브리핑] 자동차·이차전지·음료 제조업도 '통합환경허가'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463_24346_95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자동차·이차전지·음료 제조업도 '통합환경허가' 대상
재생에너지로 전기 를 생산할 수 없을 때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최대 단점인 '간헐성'을 해소 할 수도 있다. 출력 기준 유연 접속 제도 시범 사업 은 출력을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은 만큼 참여 발전사업자 를 모집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