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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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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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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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60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2인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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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성이 필요한 상황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