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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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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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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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4%252F04%252F05%252FPYH20240405050900054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본부장을 3년 임기 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메가스터디는 국내 대형 입시학원 가운데 한 곳으로...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5026300530 ■ 경찰, 강신욱 前 통계청장 '소득통계 조작 의혹' 무혐의...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조선일보와 세상 평화로운 윤석열: 슬로우레터...
감사원이 지난해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통계청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상하다" '조선일보' 불만 폭발
- 감사원이 지난해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통계청장 출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함 -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ᆞ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