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9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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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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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5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7-24
22170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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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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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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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615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에 해당함 - 스마트팜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함 -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3-06-13
2102558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농업인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2인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