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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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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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5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152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07-17
211332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1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93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
2120694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