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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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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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6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ᆞ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ᆞ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9-22
2208286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공무직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83상임위 심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음 -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중요한 소방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23-03-16
211163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 -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