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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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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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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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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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 하지 않는다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위험에 놓인 사람을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출발점은 여전히 ‘ 고독사 ’라는 결과에 놓여 있다. 청년의 은둔, 중장년의 실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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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늘어나…국가 공식 통계조차 없다
정 장관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확대하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고립 막을 전담체계는 ‘전무’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고독사예방 센터, 시·도지사가 광역 고독사예방 센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고독사의 실태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부족하여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ᆞ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