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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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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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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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정부는 지난 5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이로운제안]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하에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84_145352_170_v150.jpg&w=3840&q=75)
[이로운제안]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하에 시작"....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의...
굿네이버스,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예방 입법 제안
정부는 지난 5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고독사의 실태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부족하여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ᆞ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