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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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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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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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길 속 소방 관 대신 로봇 먼저…119 신고엔 AI 투입
장비관리법 도 개정했다. AI가 긴급신고 선별…공장 스프링클러 기준 확대 119 신고와 화재 예방·조사 업무 에... 단계부터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 와 충북혁신도시의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함께 담당하 도록 설계됐다....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경제청-인천시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7.7a6bd85483794af6959d36c6ff2c263a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경제청-인천시교육청
아울러 소방 본부에는 소방공무원 의 건강과 복지, 심리 지원을 위한 보건안전복지과를 신설한다. 이번... 물품 관리법 」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을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사상 최악' 영남권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것
진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투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난 현장의 안전 관리 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미흡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부족 등을 이들의 과실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남도청 공무원 들은 물론 산림· 소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가 부족하여 순직하는 소방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음 - 현실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ᆞ장기계약ᆞ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