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ᆞ위탁거래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을 하며 해당 위탁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등의 시효가 없어 직권조사를 받은 해당 위탁기업은 시정명령등을 받을 불리한 지위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경영상 애로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ᆞ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요구에도 기록 송부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서 관련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