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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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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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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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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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연장(영 §28의2 17호 등)=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
중소 기업 의 승계를 지원 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개조해 ‘가업’의 정의 신설과 대상업종 727개 법정화, 공 제한 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2026 세제개편안' 한국세무사회 논평 [전문]
중소 기업 의 승계를 지원 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개조해 '가업'의 정의 신설과 대상업종 727개 법정화, 공 제한 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ᆞ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