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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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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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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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해...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연금저축·사고공제금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협 구조개선 법) 시행령...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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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추산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액’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개산액’을 ‘추산액’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