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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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불 피해 농가 부채 지원 시급"
이들은 아울러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 농어업인 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언급하며, 당시 부채 탕감 정책이 농가 재기의 전환점이 됐음을 상기시켰다. 이만희 의원(가운데)이 송종만...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제13대 축단협 회장 선출···"축산업 경쟁력...
이밖에도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채경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사용 전기요금 (갑)통폐합 지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농축산연합회 "농업예산 확충·직불제 확대 개편을"
이에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회는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 및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 확대 중단'도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FT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 경영회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농어업인경영회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부실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파산제도, 농지?어장 등의 매입제도 또는 채무재조정제도 등을 적용하고 경영회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의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경영회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회생 신청을 한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의 수익성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경영평가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한 매입사업 절차 개시, 파산의 신청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거쳐 파산 절차를 개시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매입사업 절차를 개시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지등?어선등 또는 산지등의 매각으로 상환하고 남은 잔여부채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실직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연체이자 면제 및 잔여부채 감면에 따른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에 대한 보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등으로 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과 무분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여건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놓여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어업피해액이 년간 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어가 소득 확대 및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은 미미한 상황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으로써 부채대책이 요청되고 있음 - 농어업인이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의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며, 20년간 신탁 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그 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0분의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의 지원을 하도록 함 - 농어업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가의 경영개선 및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하여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원하는 경우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20년의 범위 이내에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어업인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는 농어가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위원회에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도록 함 -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어업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이자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을 보전하도록 함 - 정부는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약정 기간 중 성실히 상환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 금액을 탕감하여 해당 농어업인에게 환급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
-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한나라당) 및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새 천년민주당)과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입법청원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6차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개의 법률안을 통합하고 청원안의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 법률안과 1개 청원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무역기구(UR/WTO)의 출범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증가와 환율상승 등 외환위기로 인한 농수산기자재 가격의 상승 및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라 연쇄도산 등 농어업인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 농어가 부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과 특별자금을 지원함 - 금융기관에 대해서 연체상태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연체상태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하도록 함 - 소요예산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지원한도,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槪算)하다’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개산(槪算)하다’를 ‘추산하다’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추산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