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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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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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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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형 IRA법 ' 탄소중립산업 특별 법' 곧 발의, " 탄소중립 기업에 조세혜...
발의한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당의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인 박지혜...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등을 개정해 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박지혜 의원은 24일...
![[IRA 파고] 한국판 IRA 입법 추진될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43126_42621_2612.jpg&w=3840&q=75)
[IRA 파고] 한국판 IRA 입법 추진될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3월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전기차 지원 3법(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22대...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등 의안 69건 접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성민 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