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폐기본법안
- 화폐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의 나라들은 화폐의 발행, 제조, 유통, 보호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화폐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화폐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은 화폐의 제조·발행 및 종류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건전한 화폐유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기념화폐 등을 발행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화폐의 원활하고 건전한 통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권종을 폐지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화폐를 소지한 자의 신화폐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함 - 원 표시 채권 및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 표시 변제로 대체하여야 함 - 법률상 또는 예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의무가 부과된 지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예산상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신화폐로 환가하여 지급하여야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임 - 최근 해외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운영 목표를 바꾸고 있음 -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앙은행도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임 - 한국은행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등을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충분히 고려해야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은행임 - 한국은행은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