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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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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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산유치권에 이론적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민집 제274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 임차권등기명령 '의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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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면책 결정 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카드,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에 의한 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는 실제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가능해서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 를 받을 수 있는 복수의 임차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피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