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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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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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아오르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 선거 운동 넓히고 검증 강화
선거 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벌써부터 후보군을 둘러싼 관심이 쏠린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진행된 2015년 ... 하지만 2024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 부산지하철노조, '파행으로 치닫는 단체 교섭, 모든 책임은 공사에' 성명 ▷ 어떤 내용? 공공 운수노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깨끗·공정한 조합장 선거 구현"…경기농협 임직원 결의
한편, 230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에 따라... 단위 선거 로,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2015년 , 2019년, 2023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음 -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방법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추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