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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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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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개발이 아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개발이 아닌가?
고객사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을 통해 핵심...
백신주권 '개발' 넘어 '생산'으로…업계, 국내생산세액공제 촉구
현재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 이차전지 · 반도체 ·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
용인팹등 산단 규제완화…4.3조 투자 '물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양산 성능을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미니 팹'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특례 를 신설해 8000억원 규모 투자와 법인 운영을 지원한다. 바이오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청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ᆞ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 반도체 분야의 특정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대ᆞ중견기업 8%에서 10%,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