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63상임위 심의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31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와 우수화원의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추가, 모든 화환에 대한 화훼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9-20
2201892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며,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7-17
2120536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36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3-10
2118910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함 -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