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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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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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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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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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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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5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을 공제대상에 포함함 -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3-03-07
212061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음 -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 -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함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