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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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도록…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65세 이상 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실제 연금 액이나 생활...
백선희, "직역 연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추진"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현재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지만, 공무원·군인·사학...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2_1000675_48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의 사람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