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적시에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