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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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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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 공동체라디오 ' 입법 논의 이어가길!
' 공동체라디오 ' 진흥에 관해 제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3월 15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20656)이...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단위의...
시민이 만드는 소통 스펙트럼 ‘수원FM’… 지역 활성화 앞장 [로컬이슈...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방송 장비·스튜디오 대여 ▲ 지역 문화 행사 중계 ▲ 지역 문화 아카이빙 ▲맞춤형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정책 및 교육 연구 등이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 로서...
![[증권소식] 유진그룹, 3199억원에 YTN 지분 낙찰/미수금·반대매매 연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10%252F23%252F.cache%252F512%252F20231023500441.jpg&w=3840&q=75)
[증권소식] 유진그룹, 3199억원에 YTN 지분 낙찰/미수금·반대매매 연일...
YTN은 현재 지상파 방송 사인 YTN 라디오 (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 사 소유 규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공동대표는 " 지역 사회와 우리 공동체 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KB증권이 추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의 정의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지역사회 발전을 추가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방송을 구현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편성 및 제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방송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을 정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함 -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ᆞ저장장치ᆞ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ᆞ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