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
“ 가정폭력 선고 한 달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A씨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지법은 27일 오후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특례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 -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특례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임 -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ᆞ개선함 - 가정폭력범죄의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 -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해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함 -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