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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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지난 6월 23일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및...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죄송하다'면서 보증금은 내년에 준다는 집주인, 연 12% 이자까지 받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는 판결에만 적용되고, 지급명령이... 사안이어도 소송 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등 다수 변호사들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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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자녀에게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임 -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음 -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삭제함으로써,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