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현행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 대단위 공익사업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토지 매수·수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구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109조제1항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 등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