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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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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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또 남성과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 주간이고요. 당초 여성발전 기본법 에...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2210209_30212.jpg&w=3840&q=75)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양종희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선도한 노력을... 양성평등 부분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는 2025년 3월26일 정기 주주총회 뒤 이사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 평등 가족부, '이름값' 할 수 있을까[내가 만드는 복지국...
양성평등기본법 도 제정되었고,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돌봄 인프라 확충은 저출산 해법이자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이다. 스웨덴의 사례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성 평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 원에 달하는 직ᆞ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