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49상임위 심의개정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931수정가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18-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57상임위 심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15
2120636상임위 심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