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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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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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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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공공 임대 주택 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김어준 : 청년 임대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떨어질까... 그래서 특별법 으로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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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공 임대 주택 이 들어올까 봐 굉장히 겁을 내요. 그러면 가격이... ▣정일영 : 그런데 그런 것까지 법을 개정하면, 용산공원을 활용하는 것은 용산공원 특별법 을 개정하면 그...
공공 2만호 발주에 판 커진 모듈러 주택 …GS건설·삼성전자·LG전자 시장...
방안'에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확대 ▲고층 모듈러 시범사업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의 지원책을... 공동 주택 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다. ◆ 용어 설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기둥, 보, 벽체, 바닥판(슬래브)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 -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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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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