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발표함 -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추가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첨단기술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함 -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