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청년은 300만원까지 [지방세제 개편...
대도시 내 자본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3배)에서도 소규모 협동조합 등을 제외하고, 최저 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지난해 기준 대상 협동조합 등은 1만8403개소다. 제도 정비 성격의 항목도 포함 됐다. 주택건설...
생애최초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40세 미만 청년은 한도 300만원 확대
앞으로는 주거 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 한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대도시에서 자본증자에 따른 3배 중과를 제외하고, 최저 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행안부는 2025년 기준 약...
대구의 폭염과 주거 불평등...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해법 있을까?
조성흠 한국부동상원 녹색건축처 과장은 ' 주거기본법 '과 '대구광역시 주거기준 조례'에 명시된... 폭염을 포함 한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1회 대구시민폭염포럼은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별도 설정하며,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이후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택 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