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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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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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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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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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보건복지부의 '202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도 혁신도시 를 우선 선정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국정설명회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의거해 혁신도시 내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거점 명문고 지정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을...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민선 8기 성...
기업과 인재, 주거 및 정주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을 추진하고 AI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 같은 민선 8기의 정책 기반은 민선 9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ᆞ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