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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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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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로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수준인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DC 구동의 핵심인 클라우드 시설 투자 의...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클라우드 시설투자 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투자 세액공제 수준의 지원만 받을... 조 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 시설 과 공조·냉각 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일반적인...
“1GW 70조 드는데 수혜 기업은 0곳”…AIDC 세액공제, 조특법 손질 시급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 국가전략기술 에 AI를 포함한 것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자체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해 공제 대상을 제한 하고 임대를 제한 하는 원칙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ᆞ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 반도체 분야의 특정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대ᆞ중견기업 8%에서 10%,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는 환경적·경제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공제율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소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