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ᆞ공공건물 등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요청 행위가 법률상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율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주관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ᆞ시정조치 요청 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