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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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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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 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 창원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이번 행사에는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근로자 , 전북 지역... 시행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던 마을 기업 제도는 8월부터 '마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③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④벤처･창업 진흥 , ⑤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기업 중 국무총리급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조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ᆞ성장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ᆞ벤처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광고업무를 제대로 하는 직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업무가 가중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ᆞ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품질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겹쳐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ᆞ벤처기업 제품ᆞ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ᆞ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