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상화 배제’ 14년 조선학교 학생 첫 3천명대…“일본, 안 부끄럽나...
받지 않을 것”(3조1항)과 “ 교육기본법 의 정신에 따라 교육 을 받을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것”(2항) 등을 보장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하면서 스스로 현행법 정신을 부정하는 셈이다.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현행법 에 근거해 지난 6년 간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사가 부실 해소 등을 통해... 초·중등 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욱 의원 등 19인 발의) 최근 일부 초등 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종교·인성·영어' 등 이유로…비인가 교육 시설 찾는 학부모들
이에 따라 6년 의 초등교육 과 3년의 중등 교육 에 대해 교육기본법 에선 의무 교육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비인가 교육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비인가 교육 시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ᆞ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ᆞ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ᆞ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ᆞ진흥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정체성의 확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립국악중ᆞ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국악인 양성 및 국악의 보전ᆞ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악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