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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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병수당 도입의 정책적 쟁점과 제도 설계 방향
39 6) ｢ 국민건강보험법 ｣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ㆍ 출산 진료비,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7) OECD, Disability, Work and Inclusion...
벽 마주한 원청 교섭, '모범 사용자' 공공기관은 어디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도급업체들 사이에서 '원청 교섭 요구에 대비해 절대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임신 ...
건국대병원 이형우 교수,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과제 선정 外
◇ 출산 전 산모 흡연, 자녀 신경발달장애 위험 높여 ▲ (왼쪽부터) 장문영 교수, 박준빈 교수,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활용해 산모를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 그룹으로 분류하고 자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궁외 임신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있음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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