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위탁단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 현행법은 위탁단체의 관련 법률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서 정한 기탁금(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을 납부하고 있음 - 중앙회장선거에서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등록이 가능함 -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는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선거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되,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개별법령을 제?개정 할 때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의 시기를 조정함 - 위탁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수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함 -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인이 없거나 적은 읍ᆞ면ᆞ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 -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그 통지의무를 부여함 - 후보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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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위탁단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음 -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방법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추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