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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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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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난 시설 의...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소방 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구역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배터리...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 구역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 배터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훼손 시 소방서장이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임 -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듈러 교실 등의 임시교사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