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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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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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이용ᆞ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있음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음 -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ᆞ보급 촉진 신호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