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16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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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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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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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1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로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에게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학대행위로 처벌받고 있어 직접적인 상해나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간 등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23-09-27
2120069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ᆞ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육ᆞ관리하도록 함
김민석의원 등 12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