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미래 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차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환 전략으로...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
황정아,국가전략기술 AI 팩토리 투자·생산세액공제법 발의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첨단 산업 들의 경쟁력이... 한편,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1,600조 원, AI 데이터센터 550조 원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1대지 1허가’ 깨고 로봇 펜스 치운다…규제 풀어 4.2조 투자 마중물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의 증여세를 감면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특례 (2027... 피지컬 AI 대응 '1.8m 로봇 펜스' 수술…입지·안전 규제 혁신 미래 신 산업 을 가로막던 과도한 안전·입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부품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세계 각국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함 -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편에 속해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반도체 연구ᆞ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