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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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필요하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
지역농협 비상임 임원 무제한 연임 제한해야
제한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발의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임기도 연임 2회로 제한"
줄여야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 임기를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농협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임원 임기를 상임인 조합장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농협 법 제48조의 조항을 '조합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임기를 제한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존재함 - 농협이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